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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
    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월 1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1. 산정기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 
   2. 적용시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
       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를 하는 분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
       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적용요율표
공사종류 2007.12.31이전공사
(3,100원 기준)
2008.1.14이후공사
(4,100원 기준)
 
비고
건축공사 1.99% 2.30% 직접노무비에대한 비율
토목공사 1.90%
※ 유의 사항
     2007.12.31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 할지라도,
     2008.1.1이후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
되는) 건설 공사는 4,100원 적용
  

    <공제부금액 인상 내용(2006.5.9 노동부장관 승인)>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2.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한다.
   ※ 부가금 1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