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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블릿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사업주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란? 화재,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확인하기 어렵거나, 힘든 경우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2005년 : 5,539백만원
- 2006년 : 5,344백만원
- 2007년 : 5,878백만원
- 2008년 : 6,139백만원
[건설업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x 50]
<1인미만인수는 버림>


서브타이틀블릿 의무고용사업주는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합니까?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수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정된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업종제외율 <단수절사>
‘06년 이전 : 적용제외율표(노동부고시 제91-66호, 1991. 10.21) 다운로드 버튼
‘06년 부터 : 적용제외율표 다운로드 버튼
※ 적용제외율표에 없는 업종의 적용제외율은 0%입니다(적용제외근로자수 없음)


서브타이틀블릿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처벌 등은?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참고)
다만, ‘04년 의무고용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편입되는 50인이상 300인미만 고용사업주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연차별로 적용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제8491호, 2007.5.25> 제2조)
-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하여 ‘07년 최초납부(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하여 ‘08년 최초납부(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의 장애인고용실적에 대해 연도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서브타이틀블릿 의무고용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1. 의무고용사업주는 다음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의무고용사업주이면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위 계획서와 부담금 신고서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해당 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