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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신고납부안내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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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 ·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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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블릿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의 고용실적 등에 따라 연초 90일이내에 사업체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08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PDF설명자료    다운로드 버튼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교육 동영상 보기    교육자료 보러가기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교육 자료(샘플예제) 다운받기    다운로드 버튼
  * 위 영상은 부담금 신고요령 및 작성방법의 이해를 돕기위한 교육자료 입니다. (출처: 서울지사)
  본 동영상 및 교육자료에 대한 의견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보기 버튼


서브타이틀블릿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범주참조)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200 ~ 299인 100 ~ 199인 100인 미만
적용시기 1991년 ~ 2006년 ~ 2007년 ~ 부담금 면제

 
200-299인 사업체의 경우 2006년분 부담금을 2007년(연초90일이내)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브타이틀블릿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건설업 공사실적액
 
연도 부담기초액 공사실적액 비고
2000 '00. 12월 고용률 1% 이상시 : 216,000원 21,344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00. 12월 고용률 1% 미만시 : 253,000원
2001 '01. 12월 고용률 1% 이상시 : 273,000원 24,288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01. 12월 고용률 1% 미만시 : 316,000원
2002 392,000원 24,788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2003 437,000원 26,712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2004 482,000원 31,441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2005 500,000원 (750,000원) 5,539백만원 50인 고용기준
2006 500,000원 (750,000원) 5,344백만원 50인 고용기준
2007 500,000원 (750,000원) 5,878백만원 50인 고용기준
2008 500,000원 (750,000원) 6,139백만원 50인 고용기준

2005년-2007년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단수절사)에 대하여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 가산 및 부담금 발생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부담금총액의 2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 감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란? 화재,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확인하기 어렵거나, 힘든 경우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수]=[연간공사실적액÷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50인] <1인미만단수는 버림>

예) 2005년 공사실적액(33,234백만원) ÷ 고시공사실적액(5,539백만원)×50인=상시근로자(300명)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임
 
- 고용의무인원이 7명이고 장애인을 1명 채용하였을 경우 부담기초액 계산 [미달인원 6명, 이중 고용의무인원의 1/2(7/2=3명)에 미달하는 인원은 2명]

∴ 부담금액= (6명×50만원)+(2명×25만원) = 350만원
서브타이틀블릿 부담금 신고납부 절차는?
 
1. 부담금 신고기한 :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용실적에 대해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2. 부담금 신고·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납부시「부담금신고서(별지 제5호)」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부담금은 납부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전자신고 바로가기 전자신고 바로가기 납부서 작성프로그램 다운 다운로드 버튼

※ 납부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후 『제세공과금 납부서』항목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3.

분할납부 및 일시납 공제 : 사업주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4기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1기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납 및 일시납부 공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부담금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8항, 전부개정 2007. 5. 25)

  ※ 분할납부 기한 (1기 : 연도초일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4. 과오납금 충당신청 : 사업주가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을 납부함에 있어서,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4조)
   
5.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 부담금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원금의 10%를 징수함
연체금 :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초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징수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서브타이틀블릿 문의처
  고객님이 이용하기 편하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고용지원팀으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지사 전화번호 약도 직원 관할구역 홈페이지
서울지사 전화 : 02-2254-4619,21(지원)        02-2254-4682~5(고용)
팩스 : 02-225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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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전화 : 02-3446-3077~8(지원)
       02-3446-2985~7(고용)
팩스 : 02-3446-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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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사 전화 : 051-644-7752(지원)
       051-644-7751(고용)
팩스 : 051-64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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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전화 : 053-746-8920~2(지원)
       053-746-8911~3(고용)
팩스 : 053-74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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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전화 : 032-432-0341(지원)
       032-432-0361(고용)
팩스 : 032-439-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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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사 전화 : 062-511-1984(지원)
       062-511-1981~3(고용)
팩스 : 062-511-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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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사 전화 : 042-635-3703~4(지원)
       042-635-3701~2(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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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전화 : 052-226-101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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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2-22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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