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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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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 ·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브타이틀블릿 계산식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별 부담금 대상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월별 부담금 대상인원 = 월별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수 - 월별 장애인근로자수

월별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수

= [ A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 적용제외근로자수( A 상시근로자수 × 업종별 제외율)] × 2/100 <단수절사>


※ 용어설명
1.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시행령 제24조제3항)
(2005년도 까지는 15일 이상인 근로자). 임금지급기초일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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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란? 화재,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확인하기 어렵거나, 힘든 경우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x 50]
<1인미만인수는 버림>

2.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의 기준 바로가기


서브타이틀블릿 업종별 제외율이란?
1. 업종별 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91-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합니다..
4. 하나의 사업(업종)에 대하여는 하나의 제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봅니다..
5.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의 종류 분류상 두 가지 이상의 제외율을 적용받을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동 제도는 ‘05.5.31. 법이 개정되어 ’06년부터 10%씩 축소하여 ‘11년에 완전폐지됩니다..
‘06년이전 : 적용제외율표(노동부고시 제91-66호, 1991. 10.21) 다운로드 버튼
‘06년부터 : 적용제외율표 다운로드 버튼
업종별 제외율 세세분류 다운받기(엑셀) 다운로드 버튼
※ 적용제외율표에 없는 업종의 적용제외율은 0%입니다(적용제외근로자수 없음)


서브타이틀블릿 산정예시
1.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고, 업종별제외율 20% 적용사업체의 고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월별 상시
근로자수
A 상시근로자수
적용제외근로자수

B 적용제외근로자수 = A 상시근로자수 x 20%
적용대상근로자수

C 적용대상근로자수 = A 상시근로자수 - B 적용제외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D 고용의무인원 = C 적용대상근로자수 x 2 /100
고용장애인수E 고용장애인수 미달
인원
D 고용의무인원 - E 고용장애인수
중증 경증
1월 483 483 x 20% → 96.6 483 - 96 → 387 7.74 → 7 1 1 - 6

☞ 부담금납부인원(미달인원) : 6명(1/2에 미달하는 인원 2명)
2006년 1월 부담금액 = (6명×50만원)+(2명×25만원) = 350만원

※ 고용의무인원 1/2에 미달하는 인원 = [고용의무인원(7명)×50%(소수점이하 버림)]-고용인원(1)
2.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00-299인이고, 업종별제외율 10% 적용사업체의 고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월별 상시
근로자수
A 상시근로자수
적용제외근로자수

B 적용제외근로자수 = A 상시근로자수 x 10%
적용대상근로자수

C 적용대상근로자수 = A 상시근로자수 - B 적용제외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D 고용의무인원 = C 적용대상근로자수 x 2 /100
고용장애인수E 고용장애인수 미달
인원
D 고용의무인원 - E 고용장애인수
중증 경증
1월 213 213 x 10% → 21.3 213 - 21 → 192 3.84 → 3 0 - - 3

☞ 부담금납부인원 : 3명(1/2에 미달하는 인원 1명)
2006년 1월 부담금액 = (3명×50만원)+(1명×25만원) = 175만원

부담금 총액은 위 산식과 같은 월별 부담금액을 합산한 연간 금액이 되며, 부담금이 발생한 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총액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1인당 월 25만원 감액가능
-
위 1번의 부담금총액이 4,200만원(350만원×12개월)이라 가정하면, 2,100만원(4,200만원×0.5)의 범위 이내에서 부담금발생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만원이 감액 가능

위 2번과 같이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200-299인인 경우는 최종계산된 부담금에서 향후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
매월 부담금이 동일한 경우 총 부담금액 2,100만원(175만원×12개월)에서 부과특례(50%감면)하여
1,050만원 납부


3. 2006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13명, 업종별 제외율 0%일 때 전체 계산
월별
상시
근로자수
적용제외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 용
의무인원
장려금
지 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수
미 달
고용인원
가산
인원
중증
감액
인원
전체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1월
185
-
185
3.7→ 3
3.7→ 4
1
1
-
-
-
2
-
-
2월
220
-
220
4.4→ 4
4.4→ 5
2
1
-
1
-
2
-
1
3월
220
-
220
4.4→ 4
4.4→ 5
1
1
-
-
-
3
1
-
4월
230
-
230
4.6→ 4
4.6→ 5
4
2
1
1
-
-
-
-
5월
230
-
230
4.6→ 4
4.6→ 5
3
1
1
1
-
1
-
1
6월
230
-
230
4.6→ 4
4.6→ 5
3
1
-
2
-
1
-
2
7월
190
-
190
3.8→ 3
3.8→ 4
5
2
1
2
-
-
-
-
8월
190
-
190
3.8→ 3
3.8→ 4
4
2
1
1
-
-
-
-
9월
210
-
210
4.2→ 4
4.2→ 5
3
2
-
-
1
1
-
1
10월
215
-
215
4.3→ 4
4.3→ 5
2
2
-
-
-
2
-
-
11월
220
-
220
4.4→ 4
4.4→ 5
1
1
-
-
-
3
1
-
12월
220
-
220
4.4→ 4
4.4→ 5
0
0
-
-
-
4
2
-
합계
2,560
-
2,560
45
57
29
16
4
8
1
19
4
5

☞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③ = 9,250,000원 - 4,625,000원 - 375,000원 = 4,250,000원 】

① [미달고용인원X부담기초액(원)] + 부담기초액가산 - 중증감액
= (19명 X 500,000원)+(4명X250,000원)-(5명X250,000원)
= 9,500,000원 + 1,000,000원 - 1,250,000원 = 9,250,000원
※ 중증장애인 감면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발생한 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에 대해 부담금 총액(10,500,000원)의 1/2범위내에서 감면

② 부과특례액 (50%감면 ) = 9,250,000원x50%=4,625,000원
※ 부담금의 50% 부과특례는 장려금과 상계하기 전 부담금에 대해 적용합니다

③ 장려금연간합계액 = 7월 중증남성 1명에 대해 장려금 375,000원 발생


※ 유의사항
-
특정월에 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라도 월평균 상시 2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특정월도 부담금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월에 근로자수가 2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부담금 대상사업주 확대에 따른 신규편입사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제외 및 고용의무인원은 해당 산식에 의해 나온 수치에서 단수는 버립니다
-
특정월에 장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최종 부담금에서 차감(상계) 함.
단, 장려금 사업체에는 업종별제외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안내-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지원 참조)
-
부담금의 50% 부과특례는 장려금과 상계하기 전 부담금에 대해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