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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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ㆍ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ㆍ원도급자ㆍ발주기관)
     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보험료가 낙찰율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
     지대가 지속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
     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ㆍ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
     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