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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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고용 ㆍ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2. 사업장 적용예시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독립십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