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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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ㆍ일수ㆍ시간 불문함)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2.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근로자 인정요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자격변동일 기준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월의 1일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1일.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
 
-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익월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

 
- 20일 미만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달 근로를 하는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가입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 및 형제ㆍ자매 중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제외자(소득요건 불인정)
              ㆍ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ㆍ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ㆍ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ㆍ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ㆍ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자

  ○ 자격취득시기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일.

  ○ 자격취득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 신고서류
      - 가입자와 동시신고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피부양자 있는 경우)
      - 가입자와 별도신고 :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