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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장 지난 4일 집단행동 예고 ...
첨부파일없음 2008-08-20 4175
시공참여자제 폐지 고유가 원자자개 폭등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는 국토해양부를 비롯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한 [전국 3만7천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한 탄원서]에서 유가인상과 철근 레미콘 등 자재가 인상분에 대한 정부와 원도급자의 손실보전 대책이 전무 전설노조와 건설기계노조의 임금 및 임대료 인상 요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형식적인 하도급심사제도 운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초저가 하도급을 강요받고 있고 시공참여자 제도를 올바른 평가나 토론 한번 없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 폐지로 전문건설업계는 한계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입ㆍ확대 시행 ▲분리발주금지제도 폐지 ▲시공참여자제도 재도입 ▲하도급심사제 실효성 있게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대책 강구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공권력 집행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전국 주요 공사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철수 및 불참 등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있는 분이 전문건설협회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의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전문건설업자 상경 시위 주요 공사 철수 내지 불참 전문건설업체의 면허 등록 반납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의 주장대로 주요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철수 내지 불참할 경우 건설현장 올 스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췌 : 국토일보
  건설노조 시공참여자제도 부활 용납 못해
  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