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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시공참여자제도 부활 용납 못해
첨부파일없음 2008-08-20 5789
전문건설업자 2만여명 지난 7일 탄원서 제출 … 노조 사실 왜곡

전국의 전문건설업자 2만여명이 지난 7일 청와대·국토해양부·검찰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문건설업의 어려움이 마치 건설노조의 탓인 것처럼 서술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특히 시공참여자제도를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자 2만1천642명은 지난 7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참여정부에서 건설노조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잘못 폐지한 시공참여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전문건설협회와 건설협회·건설산업연맹이 7년 간 논의한 끝에 모두의 동의하에 폐지한 것이라며 탄원서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표현한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전문건설업자들이 건설노조의 파업에 경찰력 집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문건설업자 스스로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비롯해 체불임금·불법하도급·면허대여·다단계 알선행위 등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분과의 파업 이후 건설노조 조합원은 각종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으로 벌금과 실형을 살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문건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핵심 이유로 △부실업체·부적격업체의 난립 △과당경쟁 △중간 다단계 알선업자를 활용한 저가낙찰 △원도급자의 횡포 △건설노조를 배척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 등을 꼽았다. 노조는 그러나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계약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유가상승과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발췌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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