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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99명이하 중소기업까지 정착 [뉴스]
  2013-01-21 2605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도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50인 이상 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39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5.5%는 7월 이전에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47.3%는 이달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시행시기가 내년 7월부터인 20인 이상 49인 이하 중소기업의 23%, 시행시기가 미정인 19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27%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 40시간 근무제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3%로 가장 많았고, 생산일정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3%) 등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소기업은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를 등을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건비 부담 경감(59.8%),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22.5%), 기업의 인력유지 및 원활한 인력공급(15.5%)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300인 이상(2005.7) △100인 이상(2006.7) △50인 이상(2007.7) 등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내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 저자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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